한국, 스테이블코인 외환 규정 마련 추진
한국은행은 연말 전에 정부와 협력해 결제와 국경 간 송금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안은 아직 계획 단계로, 법안 초안이나 특정 토큰, 통과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중앙은행은 외환 모니터링 체계도 개발하고 있으며, 은행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디지털 자산 라이선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틀로 제안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과는 별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관한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세 차례 연기된 한국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검토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과세 폐지 또는 2년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은 각각 서명 5만 건을 넘어 입법 검토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10월 30일까지 과세 고시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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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은 한국의 암호화폐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규제 신호지만, 즉각적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안 초안이나 특정 스테이블코인, 통과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트레이더들이 당장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정보는 많지 않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송금에 대한 보고 요건으로 준법 비용이 늘고 거래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위축시키고, 자본 통제의 영향을 일부 받는 김치 프리미엄 관련 거래를 포함해 국내 거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2027년 암호화폐 과세 문제도 한국 투자자와 거래소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러한 위험은 글로벌 암호화폐 가격보다 한국 시장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감독 강화 관련 보도로 한국의 암호화폐 관련 주식과 국내 거래 활동이 신중해질 수 있지만, 기사에서는 즉각적인 제한이나 시장 혼란을 언급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규정이 명확해지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강화된 통제는 일부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과거의 규제 발표와 마찬가지로 제안과 실제 시행된 규칙의 차이가 중요하다. 입법자들이 세부 내용을 공개할 때까지 시장 반응은 미미할 수 있다. 중립 분류는 잠재적인 준법 부담과 아직 시행된 조치가 없다는 점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다.